최동익 의원 “건보적용 의료비를 환자한테 받았는지 조사 필요”

전국의 성형외과 다수는 건강보험급여를 1년 동안 단 한 건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도 환자에게 모두 비용을 받은 것은 아닌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의료기관의 2.4%인 1천590곳은 2014년 한 해 동안 단 1건의 건강보험도 청구하지 않았다.

특히 성형외과 의원은 전체(839곳)의 73.7%인 618곳이 1년 동안 건강보험을 청구한 기록이 없었다. 서울 강남구의 성형외과 의원만 따로 보면 이 비율이 91.9%(320곳 중 294곳)에 달했다.

최 의원은 2014년도 병원급 의료기관 1곳의 연평균 건강보험 청구 건수가 4만3천783건, 의원급 의료기관은 이 건수가 연간 1만7천994건에 이르는데 특정 병원이 건강보험을 전혀 청구하지 않은 것은 ‘이상한 경우’라고 지적했다.

서울 서초구의 비만클리닉 A병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 2억4천98만원어치를 사고도 건강보험을 한 건도 청구하지 않았다.

서울 강남구의 C성형외과의원 역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 3억7천310만원어치를 공급받았지만, 건강보험을 한 번도 청구하지 않았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의 비용을 환자에게 모두 부담시킨 것은 아닌지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고 최동익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2014년 심평원의 진료비 확인신청 결과를 보면 건강보험 급여 대상인데도 환자에게 모두 부담시키다 적발된 경우가 8천601건이나 됐다.

최 의원은 “모든 병원이 건강보험을 청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행위·용법에 따라 비급여로 청구할 수도 있으며 특히 성형외과는 비급여 항목이 많다”면서도 “전체 성형외과의 26.3%인 221개 기관은 건강보험을 청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건강보험을 청구하면 각종 심사를 받거나 현지 확인·조사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 급여 항목인데도 비급여로 속여 환자에게 청구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건강보험을 청구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