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보전율 117%… 돈 버는 구조
일부 병원은 영상 촬영 인센티브도

한국이 ‘영상단층촬영(CT) 공화국’이 된 건 환자의 무분별한 ‘의료 쇼핑’뿐만 아니라 이를 조장하는 병원의 잘못도 크다. “의심되는 질환이 있는데 CT로 확인할 수도 있다”고 의사가 얘기하면 선뜻 거부할 환자는 많지 않다. 병원 입장에선 어려운 수술 한두 번 할 시간에 영상 검사 여러 번 하는 게 이득이다. 의사들은 질환을 놓치면 소송당할 위험이 있어 CT 촬영을 권하게 된다고 말하지만, 검사 과잉을 막으려면 의료체계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수술 분야의 원가 보전율은 81.5%인 반면 검사(혈액·검체)와 영상 촬영은 135.7%, 117.3%에 이른다. CT 장비를 돌려야 돈을 버는 기형적 구조다. 의료계 관계자는 “일부 병원은 영상 검사를 하면 담당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준다. 수술 등 필수의료 수가(의료행위 대가)를 올리면서 이런 인센티브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싼 장비를 사들이고 투자비를 보전하기 위해 촬영을 유도하는 경향도 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내 CT 장비 보유량은 5년간(2017~21년) 10.2% 증가했으며 2021년 기준 1571개 병원에서 2184대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CT 포함 영상촬영 장치의 41.6%가 10년 이상된 노후 장비다. 이런 장비로 검사하면 수가를 깎는 등 과잉 의료 공급을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위원장은 “영상의학 검사 중 피폭선량이 가장 많은 CT를 대체할 수 있는 상복부·하복부 초음파 검사 등에 건강보험 보장을 확대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환자 스스로 방사선 노출의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개인별 연간 의료 방사선 노출량을 알려 주고 병원 간 영상 검사 자료 공유를 활성화해 이중, 삼중 검사도 막아야 한다. 정 위원장은 “꼭 필요한 검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사 횟수를 제한하는 건 무리가 있다. 다만 건강검진에서 복부 CT를 옵션으로 넣는 등 과학적 근거가 없는 과도한 검사를 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