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군산해안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해경에 검거된 중국어선 A호(154t)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선박 몰수 판결이 나왔다. 해경 단속에 폭력행위로 저항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 외에 불법조업 혐의로 어선이 몰수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불법조업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대한민국 EEZ 안쪽 26㎞ 지점까지 들어와 조업하고, 검거 당시 해경 GPS가 정상작동했다”며 “또 조업 그물을 끊고 도주하고 출항할 때 쇠창살 등을 배에 설치해 불법어업을 준비한 점으로 미뤄 불법조업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에 비해 선박몰수가 과하다 여겨질 수 있지만, 재범 우려가 크고 어족자원 보호와 대한민국 주권적 권리를 위해 선박을 몰수한다”고 설명했다.
이미지 확대
불법 조업 中어선 선원들 압송. 연합뉴스 불법 조업하다 붙잡힌 중국어선 2척의 선원들이 15일 인천 중구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전용부두에 내려 압송되고 있다. 이들은 전날 강화군 교동도 인근 한강 하구에서 불법 조업을 벌이다가 우리 군과 해경,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요원으로 구성된 민정경찰에 체포됐다. 부두 오른쪽 위에 정박한 배 2척이 나포된 중국 어선들이다.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불법 조업 中어선 선원들 압송. 연합뉴스
불법 조업하다 붙잡힌 중국어선 2척의 선원들이 15일 인천 중구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전용부두에 내려 압송되고 있다. 이들은 전날 강화군 교동도 인근 한강 하구에서 불법 조업을 벌이다가 우리 군과 해경,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요원으로 구성된 민정경찰에 체포됐다. 부두 오른쪽 위에 정박한 배 2척이 나포된 중국 어선들이다.
해경은 이번 선고로 불법조업 단속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고 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이번 선고로 불법조업만으로도 선박몰수가 가능하다면 담보금 징수가 빨라지고 재범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며 “해경도 사법부와 협력해 앞으로 적극적인 단속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해경은 A호 측이 일주일 내에 항소 없이 법원의 선고가 확정되면 현재 위탁관리 중인 중국어선을 검찰의 지휘를 받아 공매 또는 폐기처분을 할 계획이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