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통감… 국회 심사숙고해야”
민주 법안 발의 이틀 만에 하차
한동훈 “입법 폭주에 국민 피해”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반발하며 임기 1년 1개월을 남기고 17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의원 172명 전원의 이름으로 법안을 발의한 지 이틀 만이다. 김 총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 차관 재직 시 70년 만의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서는 제도개혁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돼 검찰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 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형사법 체계는 최소한 10년 이상 운영한 이후 제도개혁 여부를 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사직서 제출이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는 작은 계기라도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 총장이 사표를 제출하면서 임기제 도입 이후 중도 하차한 15번째 총장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김 총장은 대선 직후 국민의힘 일각에서 거취 압박이 나오자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을 본격화하자 지난 11일 “총장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절차를 무시한 입법 폭주로 국민의 피해가 불을 보듯 예상되는 상황에서 형사사법 업무를 책임지는 공직자로서의 충정으로 이해한다”는 입장을 냈다. 박 장관은 “매우 착잡하다”는 심경만 짧게 전했다. 청와대가 김 총장의 사표를 수리할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김 총장은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김 총장의 면담 요청을 거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