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CJ제일제당 리베이트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우리 약을 써 달라는 조건으로 제약회사가 의사와 약사들에게 약 43억원 규모의 법인카드를 건넸고, 한 의사 부인은 이렇게 받은 카드로 돌침대를 사기까지 했다지요. 지난 2월 검찰은 CJ제일제당 측으로부터 계속 금품을 받은 의사 2명에게는 의료법 위반 혐의를, 범행 당시 공중보건의로 일하는 등 공무원 직책에 있었던 의사 10명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각각 정식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대기업들은 물론 제약업계 대부분이 겪고 있는 딜레마입니다. 약들 간 큰 차이가 없는 복제약품(제네릭) 위주의 시장이다 보니 의사가 어떤 약을 처방해 주느냐에 따라 회사의 매출이 좌우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너도 나도 불법 영업에 뛰어들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지난 2일 시행된 리베이트 투아웃제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며 업계가 불만을 표출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정부가 내린 극단의 조치입니다. 불법 리베이트 영업을 하다 두 번 적발된 의약품은 보험 적용이 안 되도록 보험 급여권에서 제외하겠다는 겁니다. 사실상 이렇게 되면 해당 의약품은 시장에서 퇴출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업계에서는 처벌 수준이 폐업으로 이어질 정도로 위협적일 것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리베이트 규제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던 제약업계의 움직임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한국제약협회는 23일 윤리헌장과 함께 불법 리베이트 퇴진을 선언했습니다. 제약 회사들도 부랴부랴 영업 체질 바꾸기에 나섰습니다. 이것저것 찍어내던 판촉물의 종류와 양을 줄이고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 대신 개인 이름이 찍힌 법인 카드를 사용하도록 지시한 업체도 있습니다. 한미약품과 대웅제약은 지난 4월 리베이트 아웃 전담팀을 만드는 등 대부분의 업체가 자율공정프로그램(CP)을 통해 자정 활동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직 정부 규제의 효과를 판단하기엔 이르지만 리베이트 투아웃제에 거는 업계 안팎의 기대가 큽니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의 말이 떠오릅니다. “불법 리베이트 근절 노력, 진작 했어야 할 일입니다.”

명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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