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5년간 상위 1% 소유 부동산 2배로”

“MB정부 5년간 상위 1% 소유 부동산 2배로”

입력 2014-12-01 00:00
수정 2014-12-01 16: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한민국 상위 1% 자산과 소득 분석·비교 인포그래픽 보고서’ 두번째 편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대한민국 상위 1% 자산과 소득 분석·비교 인포그래픽 보고서’ 두번째 편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이명박 정부 5년간 상위 1%가 소유한 부동산이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1일 ‘대한민국 상위 1% 자산과 소득 분석·비교 인포그래픽 보고서’ 두 번째 편을 공개하고 “이명박 정부 5년간 상위 1%가 소유한 부동산은 2배 이상으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전 정권(2007∼2012년) 기간 부동산 소유 상위 1% 법인의 부동산 증감 현황을 분석·비교한 것으로, 국세청이 정의당 박원석 의원실에 제출한 부동산 보유실태 현황 자료 등을 토대로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1%가 보유한 부동산 면적은 2007년 2658㎢에서 2012년 5724.84㎢로, 3065.87㎢ 늘어 2배(115.3%)로 증가했다.

늘어난 면적은 여의도 면적(2.9㎢)의 약 1057배, 서울시(605.2㎢) 면적의 약 5.07배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보고서는 집계했다.

반면 같은 기간 하위 10%가 소유한 부동산 면적은 24.72㎢에서 23.99㎢로 오히려 약 3% 감소했다.

또한 1%가 소유한 토지의 공시가격은 5년 동안 약 399조원에서 약 847조원으로 약 2배로 뛰었다.

전체 법인의 부동산 소유분에서 상위 1%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51.8%에서 2012년 66.1%로 증가해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기업의 부동산 보유와 상위 1%에 대한 집중도가 심화할 때 근로자의 실질임금은 제자리걸음 했다”며 “기업에 편중된 분배구조와 양극화는 생산적 투자활동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달 발간한 첫 보고서를 통해 소득 하위 20%의 자산이 5만원 늘어날 동안 상위 1%의 자산은 3억 8923만원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 보고서인 3편은 연말쯤 발간될 예정이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