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운 짙어지는 글로벌 환율전쟁

글로벌 환율전쟁의 암운이 짙어지고 있다. 유럽에 이어 일본이 자국의 통화가치 절하를 목표로 지난 16일부터 사상 초유의 ‘마이너스 금리’라는 특단의 조치를 시행한 데다 미국이 마이너스 금리 도입을 검토하고 중국도 여차하면 뛰어들 기세로 상황을 주시하는 등 세계 환율전쟁이 임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이너스 금리 권역에는 현재 덴마크·스위스·스웨덴을 비롯해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일본 등 세계 경제 규모의 4분의1가량이 들어갔다. 이들 국가가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는 목적은 간단하다. 꺼져가는 경제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다. 금리 인하는 현금을 은행에 넣어두지 않고 시중에 흘려보내 투자와 소비를 늘려 경기 부양을 이끈다. 특히 통화가치를 떨어뜨려 수출을 촉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마이너스 금리는 은행에 돈을 맡길 때 수수료를 내야 하는 탓에 제로금리·양적완화를 뛰어넘는 경기부양을 위한 극약처방이다. 경기부양의 ‘최후 카드’로 불리는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일본 역시 저유가와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조짐 등 해외 악재에다 소비세 인상 등으로 지난해 12월 물가상승률이 0.1%에 머무는 등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 우려감이 커지자 이 같은 고강도 경기부양책을 내놓았다. 일본 정부는 자산 매입을 통해 연간 사상 최대인 연간 80조엔(약 808조원) 규모의 양적완화 정책을 펴왔으나 침체된 경제상황을 타개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돈을 빌리면 이자까지 받게 되는’ 마이너스 금리는 거의 대다수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돈을 맡길 때만 적용되는 정책금리에 해당된다. 각국 시중은행 중 예금자들에게 마이너스 금리를 실제 적용하는 곳은 스위스, 덴마크 등의 아주 일부 은행뿐이다. 그것도 연 -0.125%(스위스 얼터너티브뱅크)처럼 보관료를 조금 물리는 수준에 불과하다. 일본의 경우 예금 기준금리를 연간 0.02%에서 0.001%로 20분의1로 낮춰 아주 적은 이자를 받는다. 100만엔(약 1093만 5000원)을 1년 동안 맡기면 10엔(109.35원)을 받는 식이다.

문제는 마이너스 금리가 시장에서 기대한 긍정 효과를 나타내기보다는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데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부동산 같은 특정한 영역에만 강력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진단했다. 마이너스 금리는 엔화 약세를 유도해 수출을 지원하고 외국 관광객을 끌어들여 호텔 등 관광산업과 관련된 부동산 부문에만 자금이 돌게 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새로운 호텔, 아웃렛, 각종 관광 시설 건립에 들어가는 비용을 싸게 해주는 만큼 부동산 개발 업자들이 이 정책의 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투자자들도 부동산 관련 신탁 등 투자 상품에 고수익을 노리고 몰려드는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WSJ는 전망했다.

실제로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한 덴마크와 스웨덴은 주택 가격 상승을 부추겨 부동산 버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덴마크는 2015년 상반기에 아파트 가격이 8% 상승했고 스웨덴도 1년 전에 비해 16%나 뛰었다. 더욱이 덴마크에서는 주택 보유자의 모기지 금리가 마이너스를 기록(원금에서 이자를 제한 금액 상환)하는 바람에 은행업계가 큰 손실을 입고 있다. 모기지 금리의 마이너스로 덴마크 은행권이 지난해 입은 손실액은 10억 크로네(약 1843억원)를 넘는다.

개인들은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금융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일본 시중은행들이 예금 금리를 인하하고 보험상품을 철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후코쿠생명보험은 장기금리 하락으로 운용수익을 내기가 어려워지자 저축성이 높아 퇴직금 수령자 등에게 인기가 많은 일시불 종신보험 상품 취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다이이치생명보험도 자회사가 취급하는 일부 일시불 종신보험의 판매를 중단했다. 다이요생명보험은 일시불 종신보험 상품의 약속 수익률을 오는 4월부터 낮추고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 등 금융기관들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시중은행의 기업이나 가계 대출을 통해 투자나 소비 진작을 기대했던 일본은행의 당초 의도와 달리 개인들이 투자보다는 현금을 선호해 장롱속에 넣어 두기 때문이다.

지방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충격은 더 크다. 거대 은행들은 해외에서도 수익을 보충할 수 있지만 지방은행은 자금의 65%를 그 지역에 대출하다 보니 지역경제가 부진하면 융자 대상이 없어 손실 규모가 불어날 공산이 크다. 실제로 2014년 주요 112개 은행 가운데 대형은행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수익이 1113억엔 늘었지만 지방은행은 622억엔 감소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전했다.

시행 초기라 예단할 순 없지만 엔화 가치도 일본은행의 의도와 달리 강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도입을 발표한 지난달 29일 기준 달러당 엔화가치는 121.14엔을 기록했으나 시행일인 16일엔 114.07엔, 22일 종가 기준 엔·달러 환율은 112.92엔을 기록해 발표 이후 6.78% 상승했다. 골드만삭스는 보고서를 통해 “마이너스 금리가 의도하는 것과 반대 방향의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마이너스 금리가 되레 소비에 부정적인 효과를 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돈을 풀기 위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오히려 현금을 퇴출시키는 역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유럽 각국과 ECB는 500유로(약 68만원)짜리 고액권 퇴출과 전자화폐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테러리스트 등 범죄자의 악용을 막겠다는 의도이지만 시장에선 마이너스 금리 폭을 더 확대하기 위한 수순으로 해석하고 있다. 마이너스 금리가 일반화하면 ‘0% 수익률’을 가진 현금이 상대적으로 더 수익성 있는 자산이 되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얘기다. 고액권이 있으면 보관하기가 훨씬 쉽다. 일본에선 금고 품귀현상이 나타났다.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도입하면서 중국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위안화는 지난해 국제통화기금(IMF)이 운용하는 특별인출권(SDR)이라는 특수통화 바스켓에 편입됐다. 중국 금융당국은 국제 주요통화로서 위안화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위안화 환율을 SDR의 평가에 연동하겠다는 정책을 쓰고 있다. 그런데 SDR에는 엔화도 포함돼 있어 엔화가 마이너스 금리로 약세로 기울면 가뜩이나 위안화 약세를 예상한 자본 유출로 비상이 걸린 중국 당국이 대책 마련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환율전쟁에 가세할 가능성이 높다.

‘마이너스 금리’ 현상은 당분간 확산될 전망이다.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의장은 지난 11일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연준이 (마이너스 금리)아이디어를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아이디어를 다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유럽과 다른 나라가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경험을 고려하면서 관련 아이디어를 살펴보고 있다”며 “정책이 필요할 경우에 대비해 준비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15일 유럽의회 경제위원회에 나와 금융시장 혼란과 유가 하락이 소비자 물가 상승에 부담 요인이라고 평가되면 주저없이 3월에 추가 부양책을 내놓겠다고 밝혀 더욱 공격적으로 돈을 푸는 통화정책을 약속했다. JP모건은 유럽이 연 -4.52%, 일본이 연 -3.45%, 미국이 연 -1.3%까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쓸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