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배수진

우리측 협상단에 지시내용 밝혀
“나쁜 결과보다 미타결이 낫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총괄하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과의 협상에 배수진을 치고 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김 본부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FTA 개정 협상과 관련,“나쁜 협상 결과보다 아예 협정을 타결하지 못한 것이 낫다는 각오로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워싱턴DC에서 열린 1차 협상에서 자동차 등 자국 핵심 산업 보호에 나선 미국을 향해 부당한 압력에 대해 ‘쉽게 물러서지 않겠다’는 우리 측의 강한 결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김 본부장은 첫 협상에 나섰던 유명희 산업부 통상정책국장 등 협상단에게 미국 측이 우리 측이 설정한 ‘레드라인’을 넘어설 경우 “회의장을 떠나라”고까지 협상 지침을 내렸다.

일단 정부는 미국 측의 요구에 맞서 한·미 FTA의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와 무역구제 등을 관심 분야로 제기한 상태다. 김 본부장은 무역구제와 관련해 “미국이 취한 수입규제가 2016년 말 23건에서 지난해 말 31건으로 늘었다”면서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조치에 대해서는 우리의 권한을 찾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국장은 ISDS와 관련해 “확실한 방향은 정부의 정당한 정책 권한을 확보하고 투자자의 소송 남발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김 본부장은 우리 측의 협상 원칙도 공개했다. 김 본부장은 “우리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것, 미래 세대 손발을 묶는 효과가 있는 것은 양보하지 않는다”면서 “윈윈이 되는 협상을 해야 한다. 일방적으로 양보하거나 일방적으로 얻는 협상 결과는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미 양국 모두 자국 이익 극대화를 위해 쉽게 양보하지 않겠다는 전략이어서 향후 협정에 험로가 예상된다. 유 국장은 “이번 협정이 언제 끝날지 인위적인 마지노선은 없다”면서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이 시한”이라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