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과천과 서울 강일, 고덕 인근지역이 5차 보금자리주택지구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후보지 선정과 관련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핵심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걱정되는 바가 크다.

사실 보금자리주택정책은 최초 시범지구 지정 이후부터 여러 가지 비판적 의견을 받아 왔다. 토지 보상과 관련한 원주민들의 민원뿐 아니라 분양가격의 적정성, 재원 마련의 가능성, 보금자리주택 공급의 속도, 주택공급에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 민간분양시장을 포함한 주택시장 전반에 미치는 효과 등 여러 측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번 논란은 다른 측면이 있다. 후보지 대부분이 대규모 공동주택 지역, 특히 재건축 예정지역과 인접해 있다는 점이다. 민간 주도로 추진되는 재건축사업은 기존 가구수보다 많은 아파트를 추가하여 일반에게 분양함으로써 수익성을 확보하는 것이 사업진행의 핵심 요인이다. 그런데 지난 수년간 추진해 왔던 재건축사업지의 인근지역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어 주택이 대량으로 공급되면 주택가격이 내려가고, 이로 말미암아 재건축단지의 일반분양분 아파트 분양가가 낮아져서 추가 부담금을 더 내야 하는 등 재건축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지 않는 상황을 주민들은 우려하는 것이다. 과밀 개발, 교통 악화, 기반시설과 녹지공간 부족 등도 문제다.

주택가격이 최소한 물가상승률만큼도 오르지 못하는 현재의 주택시장 여건에서 주택가치 하락이나 주거환경 악화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는 일면 이해되는 부분이 없지 않다. 그러나 주택가격 형성에는 입지여건이나 거시적 경제여건의 영향이 크며, 특정지역에 공급된 주택이 인근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새롭게 형성되는 주거단지가 기존 주거단지와 조화롭고 상호보완적으로 개발된다면 해당 지역은 주거와 상업적 측면에서 주변지역의 핵심기능을 수행하는 중심지로 성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수도권 내의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분양주택 공급과 OECD 국가 평균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보금자리주택 건설이 어려워지면 앞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게 될 것이다.

주민들과의 갈등이 조정되지 못하는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다. 이제 주택정책은 주택 공급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지역과의 조화, 도시기능의 보완, 고용 창출 등을 통해서 해당 지역의 발전과 당사자들의 상생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도시정책과 연계되어야 한다. 교통, 기반시설, 녹지공간 등의 문제는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여 장기적으로 해당 지역이 쾌적한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아울러 보금자리주택의 공급 규모, 속도, 민간과의 역할 분담, 그리고 인접지역 재건축, 재개발 때 임대주택 의무비율 등에 대한 제도 개선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피해를 준다는 인식을 전환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진정한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