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이다. 정부 기관들이 보유한 데이터와 정보를 서로 공유해 국민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합된 데이터를 국민에게 공개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정보 가공을 통해 새로운 산업과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자는 취지다. 현재 정부의 각종 정보와 데이터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률이 만들어지고 있다.

정부 3.0은 사회보장 업무에서 특히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출생신고를 하러 온 국민에게 정부 전산시스템 전체를 검색해 보육비 지원이나 예방접종 서비스 등 당사자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골라 맞춤형으로, 그것도 정부가 먼저 알려 주며 서비스할 수 있다. 우리 정부의 서비스 수준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정책이긴 하지만, 정부 3.0의 본격 추진에 앞서 눈여겨볼 부분이 있다.

4월 29일자 서울신문의 “암호문처럼 알쏭달쏭”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국립국어원이 정부의 보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이 기사는 행정기관이 우리말답지 않은 표현, 설명 없는 전문적인 용어 등을 남발하고 있는데, 어려운 용어는 서비스 이용자인 국민의 행정기관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의 공문서를 보면 미사여구 등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거나, 반대로 조사와 어미를 다 떼어 내고 암호처럼 축약된 표현을 쓰는 게 다반사다. 공문서를 이해할 수 없다는 국민 불평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어서 정부도 그간 행정표준용어를 정하고 공문서 쉽게 쓰기 정책을 펼쳐 왔으나 아직도 개선의 여지는 많아 보인다.

한국 성인 중 문맹의 비율은 1.7%로 세계 최저 수준이지만,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글을 읽으면서도 읽은 글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기능적 문맹’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한국이 가장 높다고 한다. 즉 의약품 설명서를 읽고도 약 복용량을 결정하지 못하는 수준의 국민이 스웨덴은 6.2%인데 한국은 38%였다. 고도의 이해력을 가진 국민 비율은 스웨덴이 35.5%인데 비해 한국은 2.4%라고 한다.

이 연구 결과와 서울신문 기사를 종합해 보면 정부가 정책을 발표해도 발표 내용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국민이 다른 선진국보다 더 많을 것이라는 짐작이 가능하고, 이는 정부 3.0의 출발점 설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현재처럼 공무원이 어려운 공문서와 보도 자료만 생산한다면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추진해도 국민들은 이를 알지 못하고 지나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방되고 공개되는 공공정보와 데이터도 국민이 이해하고 활용하기엔 너무 어려운 내용으로 채워질 수도 있다.

공무원 채용 시험을 담당하는 과장으로 재직할 때의 일이다. 수험생 주의 사항을 신문에 사전 광고 했는데도 수험생들은 잘 모르고 있었고, 사전 안내가 미흡했다는 수험생의 항의가 끊이지 않았다. 관련 분야의 교수를 초빙한 끝에 공무원과 수험생 사이에 인식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공무원과 말이 잘 통하고 이해가 잘 되는 것은 개방과 소통의 기본이다. 정부 내에서는 예사로이 통용되는 언어가 국민에게는 외국어 또는 난해한 암호처럼 느껴질 수도 있음을 깨닫고,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공문서와 공공 정보를 만드는 것이 정부 3.0을 밑에서부터 받쳐 주는 토대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