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 강조하지만 성공 어려워
야당은 적 아닌 국정의 동반자
실책으로 덕 보는 ‘야당복’ 대신
여야, 선의의 정책 경쟁 펼치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취임 선서 직후 첫 일정으로 여야 대표들과 오찬 회동을 갖고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 같은 정치가 아니라 경쟁하는 정치가 되기를 바란다”며 “자주 연락드릴 테니 시간 내주시고 의제 관계없이 자주 대화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일방 처리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후 민주당은 원래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던 법안 처리 일정을 연기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과의 만남에서 “법원조직법 등 여러 현안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가 의견을 구해와서 이 대통령께서 (법안 처리를) 연기해 달라고 했다”면서 “더 많은 의견을 듣고 폭넓게 대화하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전 대통령들도 취임 초기 통합과 협치를 내세웠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취임 첫날 야당을 방문하고, 여야 5당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여는 등 협치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두 정권 모두 출범 당시 여소야대라는 정치적 지형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협치에 실패했다.

윤석열 정권은 야당의 협조 없이는 입법과 개혁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법과 원칙이라는 명분 아래 갈등과 대립 일변도로 치닫다 결국 불법 계엄으로 자멸했다. 문재인 정권은 임기 후반 여대야소 구도로 바뀌자 입법 독주를 강행하다 민심의 이반으로 정권을 넘겨주었다. 협치 실패의 책임은 여야 모두에게 있지만 정부와 집권 여당에 더 큰 책임이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 대통령은 두 전임자와 달리 거대 여당의 든든한 발판 위에서 임기를 시작했다. 국가 지도자로서 야당에 협치를 제안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입법권력과 행정권력을 모두 쥔 상황에서는 설사 협치의 시늉만 내더라도 국정이 마비되거나 심각한 차질이 생길 가능성은 적다. 그렇기에 이 대통령의 협치 의지는 더욱 중요하고, 그 의미가 크다고 본다. 힘 있는 쪽에서 내미는 손은 무게감이 다를 수밖에 없어서다.

협치가 사라진 정치 공간에는 ‘야당복(福)’이 자리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와 여당이 특별히 잘한 것이 없어도 야당이 실책을 반복해 반사이익을 얻는 현상을 가리킨다. 문재인 정부 때도, 윤석열 정부 때도 ‘야당복을 타고났다’는 조롱 섞인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대선 후보 유세에서 “가만히 있으면 상대방이 자빠진다. 그러면 우리가 이기는 것”이라고 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말을 인용해 대선 후보 교체로 내홍에 휩싸인 국민의힘 상황을 비꼰 것이다. 선거에서는 내가 득점하든 상대가 실점하든 점수만 앞서면 된다. 하지만 대통령에게 야당은 이겨야 할 상대가 아니라 함께 국정을 논의해야 할 동반자다.

이 대통령이 선거에서는 ‘자빠진’ 야당복을 누렸을지 몰라도 앞으로 국정 운영에서까지 야당복을 바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야당의 합리적 견제와 감시, 생산적인 정책 대안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실용주의자’인 대통령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야당복을 원 없이 누렸던 전임자들의 말로를 되새긴다면 더더욱이나.

소수 야당 국민의힘은 그제 3선의 송언석 의원을 새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계엄과 탄핵 과정에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린 국민의힘은 대선 패배 이후에도 계파 갈등과 당권 투쟁으로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이며 보수 지지층으로부터도 외면받는 처지가 됐다. 그런데도 친윤(친윤석열)계 TK 출신 원내대표가 또 등장한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야당복’이라는 말을 듣지 않으려면 뼈를 깎는 쇄신과 성찰로 건강한 보수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민주당도 야당의 의견을 존중하는 절제와 포용의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 책임 있는 여당과 합리적인 야당이 선의의 경쟁을 펼칠 때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나라가 번성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이순녀 수석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