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950조 가계부채 해법에 정책역량 모아라

[사설] 950조 가계부채 해법에 정책역량 모아라

입력 2011-06-16 00:00
수정 2011-06-16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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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에 대한 경고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 3월 말 기준 가계부채는 801조 4000억원으로 주요국의 경제규모 및 가계소득과 대비해 이미 위험수위에 이르렀는데,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올 1분기 자금순환동향을 보면 더 심각하다. 소규모 자영업자 등을 포함할 경우 가계부채가 949조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분기 대비 12조원, 전년 동기 대비 80조원이 각각 늘어난 수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2009년 현재 8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평균치(77%)보다 훨씬 높고,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153%)도 미국·일본을 앞지르고 있다.

물론 가계부채와 관련한 단순 지표 등을 보면 당장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다. 가계대출의 연체율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68%이며 주택담보대출도 0.87%로 미국(8.22%)보다 낮다. 대출 구성도 고소득·고신용층의 비중이 높고 금융사의 충격흡수능력도 개선되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의 추세다. 가계부채 증가율이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12.7%인 반면 경상 GDP 증가율은 6.8%이다. 이런 추세대로 간다면 심각한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올 들어 비은행권의 부채 비중이 높아지는 것도 걱정스러운 대목이다. 지난 1~3월 카드 등 비은행권의 가계대출이 5조원인 데 비해 은행권은 3조 7000억원이었다. 비은행권이 은행권을 상회한 건 처음 있는 일이다.

정부는 이달 말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를 적정 관리하고, 대출구조를 개선한다고 한다. 가계대출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소득분위별로 처방을 달리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란다. 예를 들어 중하위층인 소득 3·4분위의 가계대출은 세금우대 등의 혜택을 줘 일시 상환형에서 장기분할 상환형으로 유도하는 게 좋다. 반면 최하위 계층인 소득 5분위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금리를 낮춰주되 원리금의 경우 채무 재조정 또는 채무 유예 등을 통해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 제2금융권의 리스크 관리와 함께 채무자들한테는 빚 갚을 능력을 키워주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이 그래서 중요하다. 중앙은행과의 협조도 관건이다. 가계부채 해법을 찾는 데 모든 정책역량을 모아야 할 때다.
2011-06-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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