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물가·연체율↑ 무역흑자↓ 예사롭지가 않다

[사설] 물가·연체율↑ 무역흑자↓ 예사롭지가 않다

입력 2011-09-02 00:00
수정 2011-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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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가 예사롭지 않다. 거시경제 지표들이 한꺼번에 흔들리고 있다. 8월의 소비자물가는 5.3%나 급등하면서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 들어 7월까지 4%대의 고공행진을 지속하다가 5%선마저 넘어서면서 연간 상승률도 정부 전망치인 4.0%를 웃돌 것이라는 전망이다. 8월의 무역수지 흑자 규모도 전달보다 무려 64억 달러나 줄어든 8억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 7월 말 은행들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0.77%로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미국과 유럽에서 촉발된 재정위기 외에도 집중호우에 따른 농산물 가격 폭등, 전세난 등 국내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는 “현재의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내 부문에서 취할 수 있는 선제적인 대응은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8월에만 가계대출이 6조원 이상 늘었다. 대출의 대부분이 생계형 자금으로 추정되고 있다. 물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가계빚이 계속 늘어나면 부채상환 능력이 떨어지고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자칫하다가는 내수 부진-투자 위축-성장동력 하락 및 실질소득 감소라는 악순환의 늪에 빠져들 수 있다. 정부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분석하고 있으나 미국과 유럽의 재정위기가 더블 딥(이중 경기침체)으로 이어지면 우리 경제를 유일하게 지탱하고 있는 수출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중국도 고물가로 재정 확대가 한계에 도달한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특성 때문에 정부가 제어할 수 있는 변수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경제주체들이 힘을 합친다면 앞으로 있을지 모를 충격에 대비해 재정건전성과 외환건전성은 얼마든지 튼튼히 다질 수 있다. 특히 경제위기의 마지막 버팀목인 가계가 부실화되지 않도록 가계대출 연착륙 유도에 정책적인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특히 생산성 향상과 소득 증가를 웃도는 부채와 소비로 촉발된 현 국면을 타개하려면 내핍과 절제가 필수불가결하다. 정치권의 복지 공세도 적정선을 넘지 않아야 한다. 개혁이 필요한 부분에는 과감히 메스를 들이대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다지는 데 합심해야 할 때다.
2011-09-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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