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의 기계가 멈춰선 지 오늘로 꼭 열흘을 맞았지만 공단 가동이 재개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어제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의 개성공단 방문 계획이 좌절됐다. 기업대표들은 북측 인사들에게 기업인들의 애로를 전달하고 현지에 체류 중인 우리 측 직원들에게 생필품을 전달하려 했으나 북측은 이마저 불허한 것이다. 최소한도의 인도주의적 차원의 조치마저 팽개친 북측 행태는 여간 실망스러운 일이 아니다. 10년 만에 멈춰선 개성공단이 하루빨리 정상화되어야 할 것이다.
개성공단에는 우리 측 근로자 200여명이 남아 있다. 식료품과 가스 등 필수품이 턱없이 부족한 악조건 속에서 어떻게든 공장 생산설비를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공단 가동 중단 사태의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장 가동 중단이 길어질수록 우리 측 근로자들이 받을 고통은 커지고 자칫 안위조차 위협받는 한계상황에 내몰릴지 모를 일이다. 북측은 우리 근로자들의 기본적 생활과 안위를 보장하는 조치를 한시바삐 취하길 바란다.
공단에 송전되는 10만㎾의 전력이 끊기는 날이면 공장은 사실상 쓸모없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런 공단 폐쇄 상태를 맞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개성공단을 담당하는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비망록을 통해 남한 정부가 현재의 개성공단 사태의 책임을 북한에 전가하면 상황은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다. 공단 폐쇄에 따른 모든 책임은 잠정 중단조치를 내린 북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 공단 가동 10년의 경험으로 그 정도는 알 때가 됐다고 본다.
북한은 남한과 미국을 대상으로 한 의도적인 대결구도를 당분간 이어갈 태세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남측 보수단체의 반북 퍼포먼스로 인해 한반도에 전쟁상태가 조성됐다면서 전 주민에게 만반의 대응태세를 촉구한 데서 도발의 빌미를 찾으려 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우리가 국지적인 도발 가능성에 따른 경계태세를 더욱 강화해야 할 이유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도 이런 대결구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개성공단이 어떤 곳인가. 인력이 모자라면 한두 개 사단을 해체해서라도 인력을 공급하겠다고 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장담하지 않았나. 그런데도 공단 가동이 중단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김정일 유훈 통치가 진행되는 북한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북한의 벼랑끝 전술이 언제까지 통할 수는 없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적 행위에 변화가 없을 경우 대화와 협상은 없다고 못 박았다. 북한은 한·미가 내민 대화의 손을 붙잡을 타이밍에 대해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할 때다. 북측은 대결구도에서 대화 국면으로 선회할 명분과 이유를 개성공단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개성공단에는 우리 측 근로자 200여명이 남아 있다. 식료품과 가스 등 필수품이 턱없이 부족한 악조건 속에서 어떻게든 공장 생산설비를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공단 가동 중단 사태의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장 가동 중단이 길어질수록 우리 측 근로자들이 받을 고통은 커지고 자칫 안위조차 위협받는 한계상황에 내몰릴지 모를 일이다. 북측은 우리 근로자들의 기본적 생활과 안위를 보장하는 조치를 한시바삐 취하길 바란다.
공단에 송전되는 10만㎾의 전력이 끊기는 날이면 공장은 사실상 쓸모없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런 공단 폐쇄 상태를 맞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개성공단을 담당하는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비망록을 통해 남한 정부가 현재의 개성공단 사태의 책임을 북한에 전가하면 상황은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다. 공단 폐쇄에 따른 모든 책임은 잠정 중단조치를 내린 북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 공단 가동 10년의 경험으로 그 정도는 알 때가 됐다고 본다.
북한은 남한과 미국을 대상으로 한 의도적인 대결구도를 당분간 이어갈 태세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남측 보수단체의 반북 퍼포먼스로 인해 한반도에 전쟁상태가 조성됐다면서 전 주민에게 만반의 대응태세를 촉구한 데서 도발의 빌미를 찾으려 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우리가 국지적인 도발 가능성에 따른 경계태세를 더욱 강화해야 할 이유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도 이런 대결구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개성공단이 어떤 곳인가. 인력이 모자라면 한두 개 사단을 해체해서라도 인력을 공급하겠다고 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장담하지 않았나. 그런데도 공단 가동이 중단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김정일 유훈 통치가 진행되는 북한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북한의 벼랑끝 전술이 언제까지 통할 수는 없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적 행위에 변화가 없을 경우 대화와 협상은 없다고 못 박았다. 북한은 한·미가 내민 대화의 손을 붙잡을 타이밍에 대해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할 때다. 북측은 대결구도에서 대화 국면으로 선회할 명분과 이유를 개성공단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2013-04-18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