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논의의 불가피성을 소리 높여 외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하루 만에 발언을 거둬들였다고 한다. 김 대표는 어제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예정에도 없이 참석해 전날 상하이 개헌 발언이 “불찰이었다. 대통령에게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개헌 논의 등 다른 곳으로 국가역량을 분산시킬 경우 또 다른 경제의 블랙홀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정치권의 개헌 논의에 일찌감치 제동을 걸어놓은 상황이다. 그런데 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정기국회가 끝나고 개헌 논의 봇물이 터지면 막을 길이 없다”고 말할 정도면 국정운영이 순조로울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김 대표의 이런 움직임이 그의 표현대로 ‘불찰’인지 아니면 의도가 개입됐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김 대표의 섣부른 발언으로 개헌 논의에 불이 붙으면서 정치권은 지금 그야말로 난리도 아닌 형국이 됐다. 대통령이 지적한 ‘국가역량의 분산’이 무엇을 말하는지 김 대표가 확인시켜 준 꼴이나 다름없다.

1987년 만들어진 현행 헌법이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바꿀 필요가 있다는 개헌론자의 주장에는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에 154명이나 참여하고 있는 것도 이런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국회의원쯤 됐으면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으라’는 속담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 국민의 형편을 돌아보고, 생각을 들어보라는 뜻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여야는 줄곧 민생 경제는 산으로 보내면서 정치적 주도권을 잡고자 샅바싸움으로 일관했다. 이제는 대다수 국민이 끝없는 정쟁을 지켜보며 진절머리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개헌론이 가세한다면 주저앉기 직전인 우리 경제가 어디로 갈 것인지는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 정치권이 개헌론에 불을 지피자 “지금 개헌 얘기를 입에 담을 때인지 남대문시장에 나가 먼저 물어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개헌 논의를 박 대통령이 주도해 막으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는 지적도 있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 대통령 스스로 개헌을 추진할 의사를 밝힌 적이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4년 중임제’까지 언급했으니 당시 개헌 추진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깊숙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의 ‘개헌 블랙홀론’에는 주요 국정 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기에 개헌 논의는 암초가 될 수 있다는 상황 인식도 없지 않다고 본다. 야당은 야당대로 개헌 논의의 조기 점화로 정국주도권을 갖고, 여당 내 비주류는 비주류대로 개헌론으로 당내 입지를 확보하려는 의도를 경계하는 것이다. 그럴수록 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현시점에서 개헌 논의가 적절치 않은 이유를 분명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절차를 밟는 게 필요하다.

정치권은 여전히 세월호 특별법 및 재발방지 입법은 물론 각종 민생 현안의 해결에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기는커녕 시동도 걸리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혼란을 지켜보면서 국민의 걱정은 더욱 커지고 있다. 여야는 이제부터라도 민생 법안 처리에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뒤엉킨 실타래를 모두 풀어놓은 이후라면 개헌논의에 대한 국민의 동의를 받는 것도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