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벤처 창업자에게 병역특례 혜택을 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벤처 창업을 늘리기 위한 인센티브의 하나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15일 청와대에서 ‘벤처 창업 붐 확대방안’에 대한 회의를 열고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이공계 석·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이 연구기관에서 36개월을 근무하면 군복무로 대체해 주는 현행 ‘전문연구요원제도’를 벤처 창업자에게도 적용하는 방식이다. 벤처 창업자에게도 ‘전문연구요원제도’와 같은 병역 특례를 주겠다는 발상은 잘못됐다.

정부는 엄격한 제한을 두고 벤처 창업자에게 병역 특례를 주는 것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한다. 병역 혜택을 주는 벤처기업의 범위를 전문연구요원에 준하는 기술이나 특허 등을 가진 업체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벤처 창업자에게 병역 특례를 준다면 많은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 또 다른 병역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실 돈만 있다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벤처를 창업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부유층의 합법적인 병역면제 수단을 정부가 나서서 제공해 주는 꼴이 될 수 있다. 병역 특혜를 노린 가짜 창업자가 생길 수도 있다. 아이디어가 있어도 돈이 없어서 벤처 창업을 못 하는 서민 계층과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고 본다.

한국 사회에서 병역 문제는 가장 민감한 사항 중 하나다. 정치인, 스포츠 선수, 연예인을 비롯해 우리 사회 각계 각층이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을 회피한 뉴스는 끊이지 않게 나오고 있고 그때마다 국민들은 분개한다. 소위 기득권층, 권력층들은 교묘한 방법으로 병역을 회피하는 사례가 많다. 아시안게임 금메달 등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딴 운동선수에게 병역면제 혜택을 주는 병역법 조항도 요건을 더 까다롭게 해서 대상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 아닌가. 고액의 연봉을 챙기는 프로선수들에게 병역 혜택까지 너무 쉽게 주는 것은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다. 그런데 벤처 창업자에게 병역 특례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니 제 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지 않아도 인구가 줄면서 군에 입대할 인력이 줄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벤처를 활성화하겠다는 조급한 마음으로 정부가 병역 특례를 검토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 벤처 창업자에게 병역 혜택을 주겠다는 것은 특정계층, 기득권층, 부유층에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위화감만 더 부추길 수 있는 하책(下策) 중의 하책이다. 벤처 창업자에게 병역 혜택을 줘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