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당초 부동산특별위원회(특위)에서 마련한 부동산 정책 수정안을 어제 공개하고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27일로 연기했다. 공식적으로는 “부동산 세제나 여러 대책 논의는 시간을 갖고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실상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세제 완화를 두고 당내 갈등이 예상보다 큰 탓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의 부동산 시장이 다시 꿈틀대는 상황에서 대선을 앞두고 당내 정파 간 힘겨루기가 그 갈등의 원인이라면 참으로 우려스럽다.

6월 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현행대로라면 1년 미만 보유자의 주택 양도세율은 기존 40%에서 70%로 오른다. 또 3주택 이상은 65%에서 75%까지 인상된다. 다주택자가 양도세 부담으로 매매를 포기하면 시장에는 매물 잠김 현상이 일어난다. 일부 다주택자들은 추가 집값 상승을 예상하고 집을 꽉 움켜쥐고 있다. 여기에다 전월세 4년 보장으로 매매는 어렵고 전셋값은 오르는 중이라 전월세 신고제로 임대인들이 세입자들에게 세금 부담을 전가할 우려도 높은 편이다.

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 참패 후 부동산 정책 쇄신에 나선 건 다행이지만, 쇄신안 중에도 우선순위가 있다. 특위는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 감세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했는데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려던 종부세 완화는 더 고려해야 한다. 친문 계열인 강병원 최고위원이 “특위의 진단과 처방 모두 엉터리”라고 한 만큼 당내 설득 작업도 필요하다. 서민에 대한 영향이 큰 임대차 3법의 개정이 더 시급할 수 있다.

정부ㆍ여당이 공급을 확대하기로 한 마당에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남은 카드는 종부세 완화와 대출규제 완화, 양도세 완화다. 종부세를 완화하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종부세는 유지하면서 양도세를 완화할 때 매물 잠김이 풀릴 수 있다. 종부세 완화가 ‘부자감세’로 비칠 우려도 고려해야 한다.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대출규제도 합리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