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개국 협상 번호표 뽑아 ‘줄서기’ 경쟁
정치권 ‘대선 콩밭’에만 눈 돌려선 안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과 즉시 관세 협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9일 발효되는 상호관세 조치를 앞두고 미국과의 양자 협상에 참여할 기회를 조건부로 열어 두겠다는 전략적 메시지다. 일본은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긴급 통화하며 ‘우선 협상 대상국’ 지위를 확보했다. 유럽연합(EU)도 발빠르게 대응에 나섰다. 지금까지 미국에 협상 의사를 밝힌 국가는 70여개나 된다. 우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어제서야 트럼프 대통령과 첫 통화를 했다.

번호표가 몇 번이냐에 따라 통상외교의 성패가 갈리는 절체절명의 순간이다. 25% 상호관세 대상국인 우리나라는 아직도 명확한 외교적 입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다시 방문해 실무협상에 나섰으나 조기대선 국면에서 고위급 외교는 한계가 있다. 탄핵 국면의 외교 공백을 최소화하려면 최고의 통상전문가인 한 대행이 최전방에서 움직여 줘야 한다.

방위비 문제 등으로 관세 맞대응을 할 수도 없는 우리 처지에 꺼내 들 협상 카드는 제한적이다.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는 실용적 외교 전략을 고민 또 고민해야 하는 까닭이다. 대미 수출을 일정 부분 조정하더라도 원유·LNG 등 에너지 수입 확대, 비관세 장벽 개선 등 전략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미국산 항공기·의료기기·반도체 장비 등 수입 확대는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 유지와도 맞물려 실익이 크고 대미 설득 카드로도 유효하다.

정부가 추진 중인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에도 통상 대응 예산이 포함돼 있다. 이 예산이 수출 중소기업과 부품·소재 업체 등 피해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한다. 금융, 물류, 마케팅 등 전방위 지원을 통해 대외 충격을 최소화하고 산업생태계의 연쇄 타격을 막는 일이 급하다. 외교 협상과 재정 정책이 ‘투트랙’으로 긴밀히 맞물려야 한다.

지금은 협상 테이블의 주도권을 누가 먼저 확보하느냐가 국익을 좌우하는 시점이다. 트럼프 정부가 협상의 문을 열어 놓고 있는 마지막 무대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둬야만 한다. 미국의 협상순위에서 밀려난다면 불리한 조건을 두고두고 감당할 수밖에 없다.

권력 공백, 대선 일정 등을 이유로 관세 협상에 소홀해진다면 국가적 낭패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피해는 국민과 산업계가 고스란히 떠안는다. 한 대행이 밤낮없이 협상 무대를 진두지휘해도 모자란데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으로 또 발목이 잡힐 처지다. 통상외교가 지금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때라는 사실을 정부와 정치권은 잊지 말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