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추경 점검하고 집값 안정시켜야
나랏빚 1300조원, 근본 해결 고민도

이재명 정부가 출범 2주 만에 20조 2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내놨다. 이 대통령의 공약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보편과 선별 혼합 방식으로 1인당 15만~50만원씩 지급된다. 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심사하면서 “일부는 소득지원 측면에서, 일부는 경기부양 측면에서 공평하게 하자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6000억원을 추가 지원하며 할인율은 최대 15%(인구감소지역) 등 차등화했다. 상환 불가능한 대출자가 7년 이상 보유한 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 소액채권을 소각하는 등 취약차주 140만명의 채무 경감에 1조 4000억원을 투입한다.

우리 경제는 올 1분기 역성장(-0.2%) 등 4분기 연속 0%대 성장에 그치고 있다. 비상계엄과 탄핵정국 등으로 내수가 가라앉은 가운데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수출마저 둔화되고 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13조 8000억원)은 ‘필수 추경’으로 임시 방편에 그쳤다는 평가다. 재정 투입이 늦어질수록 경기 반등이 지연되고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진다는 점에서 추경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 국민의힘도 대선 과정에서 30조원의 추경을 약속한 만큼 추경 심사를 서두르길 바란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소상공인 채무 조정, 대상 기준의 형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1차 추경에 대한 점검과 결과 분석도 해야겠다.

추경이 내수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으려면 정교한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달 셋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주간 상승률이 0.36%로 2018년 9월 둘째주(0.45%) 이후 최고라고 발표했다. 다음달로 예상되는 추경 집행과 더불어 부동산 불안심리를 해소할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원가량 발행될 전망이다. 상품권이 학원비 등에 쓰여 지역상권 활성화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세 소상공인 등의 매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추경으로 당장 경제 냉기는 덜겠지만 한계는 분명하다. 2차 추경을 더하면 올해 나랏빚이 1300조원을 넘는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49.0%로 지난해(47.4%)보다 1.6% 포인트나 높아졌다. 우리의 나랏빚 폭증은 해외 주요기관들이 누차 경고한 사안이다. 근본적 민생해법은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신성장동력에 대한 파격적 지원 등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해 노동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경기가 계속 살아 움직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