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정치 세대교체 바람] 英 44·벨기에 39세… 젊은 리더 급부상

[지구촌 정치 세대교체 바람] 英 44·벨기에 39세… 젊은 리더 급부상

입력 2010-06-16 00:00
수정 2010-06-16 01: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10년은 세대교체의 해

올해 들어 지금까지 최소 28개 국가에서 대선, 총선과 같은 정권 교체가 가능한 선거가 치러졌거나 지방 선거, 의회 보궐 선거 등 정권의 중간 평가 성격을 지닌 투표가 이뤄졌다. 이 가운데 스리랑카, 콜롬비아, 볼리비아 등 10개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나라에서는 집권당이 패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1개 회원국의 여당 성적표만 따지면 ‘13전 2승 11패’다.

여당이 승리를 거둔 나라의 경우에도 스리랑카, 수단, 에티오피아 등 일부 국가에서 부정 선거 시비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2010년은 집권 세력에 ‘무덤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 28개국 중 집권당 승리 10곳

유럽의 경우 지난 1월 크로아티아에서는 좌파 사회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을 시작으로 최근 벨기에 총선까지 대부분의 국가에서 집권당은 참패를 경험했다. 특히 지난 9일 실시된 네덜란드 총선에서 집권 기독민주당은 20석을 잃어 150석 가운데 21석을 차지, ‘제4당’으로 전락했다.

예외가 있다면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 정도. 이탈리아의 경우 지난 3월 지방선거에서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이끄는 집권 중도우파가 13개 주 가운데 4곳에서 승리해 선전했고 오스트리아에서는 하인츠 피셔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다.

정권 교체와 함께, 2008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과 아피싯 웨차치와 태국 총리 취임에서 시작된 ‘젊은 리더’의 부상이 가속화됐다. 지난 5월 총선을 치른 영국은 총리와 부총리 모두 40대 초반이다. 고든 브라운 총리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야당인 노동당의 차기 대표에는 올해 45세인 데이비드 밀리밴드가 유력하다.

벨기에 총선을 승리로 이끈 ‘새 플랑드르 연대’ 바르트 데베베르 당대표는 39세이고, 2년 전 핀란드 사회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유타 우르필라이넨은 올해 34세다.

●65세이상 의원 114명 대부분 은퇴태국 민주당의 경우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가 아닌, 집권당이 선거 부정 행위로 법원의 해체 명령을 받으면서 여당이 된 경우다. 그럼에도 2008년 당시 44세인 아피싯이 당수로 추대돼 ‘젊은 총리’시대를 열면서 앞서 선거를 통해 당선된 오바마 대통령에 이어 ‘40대 지도자’ 흐름에 동참했다.

의회도 함께 젊어졌다. 영국의 경우 이번 총선 전까지 전체 650명 가운데 114명이 65세가 넘었지만 이들 대부분이 은퇴하면서 자연스럽게 세대교체가 이뤄졌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2010-06-16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