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세 인상 뒤 총선” 승부수 전임자들 못 한 일 강력 추진

일본 민주당 정권 들어 ‘가벼운 입’으로 인해 물러난 전임 총리와 달리 신중한 처신을 보이던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승부수를 던졌다. 소비세 인상과 관련한 국민 신임을 소비세 법안이 통과된 뒤 묻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프랑스를 방문한 노다 총리는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에게 소비세 관련 신임을 묻는다면 법안이 통과되고 증세가 실시되기 전에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실행 시기를 명시한 소비세 인상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된 후 증세가 시행되는 시점에서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노다 내각은 현행 5%인 소비세(부가가치세)를 2010년대 중반까지 단계적으로 10%로 인상할 방침이다. 소비세 인상을 사실상 공약으로 내세운 셈이다. 일본은 선진국 최악 수준인 재정 건전성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야 하는 입장에 놓여 있다. 해답은 소비세 인상밖에 없지만 하토야마 유키오·간 나오토 전 총리는 이를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노다 총리는 최대 현안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참가 문제와 관련해서도 “민주당 내 의견을 집약해 입장을 결정하겠다.”면서 “가능한 한 조속한 시기에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