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선제공격 금지 헌법 개정에 도움”

북한의 전쟁 위협이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의 계획에 호재가 되고 있다는 독일 언론의 지적이 나왔다.

독일 주간지 포쿠스 온라인은 5일(현지시간) ‘북한의 호전주의자들이 일본의 강경론자들을 기쁘게 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이 점점 위협 수위를 높이는 것은 일본 아베 정부의 손에 놀아나는 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포쿠스는 북한의 전쟁 위협을 일본 만큼 심각하게 느끼는 국가는 없을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일본은 (다른 국가에) 공격을 금지하는 평화헌법 때문에 지켜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매체는 “그러나 이 같은 상황은 곧 바뀔 수 있다”면서 오는 7월 참의원 선거 후에 여당이 다수의석을 확보하면 공격을 금지하는 평화협정의 해석을 바꿀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위협은 일본 정부의 이러한 시도의 한 구성 요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은 첩보 위성을 제작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미 몇몇 위성을 우주에 쏘아올렸다면서 이 매체는 일본의 군사적 무장에 나서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 야나이 순지(柳井俊二) 총리 직속 안보법제간담회의 위원장이 북한의 군사 위협과 중국의 군비 확장을 거론하면서 “일본의 안보가 현저하게 약화됐다”고 말했다는 점을 이 매체는 주목했다.

포쿠스는 아베 총리가 권력을 잡은 지 두 달만인 지난 2월에 야나이 순지 전 주미 대사를 안보법제간단회 위원장으로 앉힌 것은 “일본이 동맹국, 즉 미국이 분쟁시에는 비록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전쟁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