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무기수출 3원칙’ 해제 관련성에 ‘촉각’

중국 관영매체들은 남수단에서 재건지원 임무를 수행 중인 한국군(한빛부대)이 전날 일본 육상자위대로부터 실탄을 지원받은 것을 일본의 ‘무기수출 3원칙’ 해제 움직임과 연결지으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중국 온라인 뉴스사이트 국제재선(國際在線)는 전날 밤 일본이 한국의 유엔평화유지군에 실탄 1만 발을 지원키로 했다는 소식을 주요뉴스로 보도하며 “해외에서 일본 자위대가 다른 국가에 탄약을 지원한 첫 사례”라는 일본언론 분석을 곁들였다.

또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전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이 참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이뤄졌다는 점도 함께 부각했다.

국제재선은 특히 익명의 ‘관련보도’, ‘일본언론’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일본정부의 이번 결정은 ‘무기수출 3원칙’에 저촉될 뿐 아니라 법률에 대한 모호한 해석 때문에 국회에서 논란이 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무기수출 3원칙’ 저촉 논란과 관련, 전날 밤 관방장관(정부 대변인) 담화를 발표하고 한빛부대에 대한 실탄 1만 발 제공은 ‘무기수출 3원칙’의 예외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일본의 ‘무기수출 3원칙’은 공산권국가, 유엔이 무기수출을 금지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국가에 대한 무기수출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당국은 최근 일본이 ‘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대강’, ‘중기방위역량건설계획’ 등 3건의 문서를 승인한 데 대해 “군사적 팽창주의의 길을 가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무기수출 3원칙’ 재검토 방침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국 관영 ‘중국국제라디오’(CRI)도 24일 오전 7시 보도에서 일본 자위대의 한국군 실탄지원 소식을 첫 소식으로 전하며 ‘무기수출 3원칙’ 저촉 가능성을 거론했다.

다만, 중국 국방부나 외교부의 관련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한빛부대는 예비탄약 확보를 위해 최근 유엔 남수단임무단(UNMISS) 본부에 탄약지원을 요청, 미 아프리카사령부로부터 5.56㎜ 탄약 3천417발과 7.62㎜ 탄약 1천600발, 일본의 육상자위대로부터 5.56㎜ 소총 실탄 1만 발을 지원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