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적의 미사일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을 보유하는 등 방위력 강화 정책을 내놓자 미국 정부는 “대담하고 역사적인 조치”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미일동맹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6일(현지시간) 백악관 성명을 통해 “일본이 새로운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을 채택한 것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을 강화하고 방어하기 위한 담대하고 역사적인 조치”라고 했다.

이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동반자(파트너)들과 동맹국들의 폭넓고 강한 커뮤니티를 형성하려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일본 국민의 비전을 나타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백악관은 방위비를 늘리기로 한 이번 조치 덕분에 미국과 일본의 군사동맹이 힘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설리번 보좌관은 “방위 투자를 의미 있는 폭으로 증액하기로 한 일본의 목표에 따라 미국과 일본의 동맹 또한 강화하고 현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날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외교·방위 기본 방침을 담은 ‘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 목표와 수단을 담은 ‘국가방위전략’, 방위비 총액과 장비 규모를 정한 ‘방위력정비계획’ 등 3대 문서 개정을 결정했다.



문서에는 적의 미사일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을 포함해 방위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본이 패전 후 헌법에 기초해 온 ‘전수방위’ 원칙을 사실상 폐기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수방위란 상대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비로소 방위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