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갈륨·게르마늄 수출 통제… 美 규제에 ‘맞불’

中, 갈륨·게르마늄 수출 통제… 美 규제에 ‘맞불’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23-07-31 23:54
수정 2023-08-01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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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8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오토 상하이 쇼에서 사람들이 세계 1위 배터리 업체인 중국 닝더스다이(CATL)의 부스를 지나가고 있다. 상하이 로이터 연합뉴스
지난 4월 18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오토 상하이 쇼에서 사람들이 세계 1위 배터리 업체인 중국 닝더스다이(CATL)의 부스를 지나가고 있다. 상하이 로이터 연합뉴스
중국이 미국의 첨단기술 공급망에서 자국을 분리하려는 움직임에 맞서 우회 전략을 구사하는 한편 ‘채찍’도 꺼내 들었다.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전기차 업체들이 중국에서 얼마나 많은 부품이나 소재를 공급받아도 되는가’를 두고 세부 규칙을 만들고 있다.

앞서 세계 1위 배터리 업체인 중국 닝더스다이(CATL)는 올해 2월 기술제휴 방식으로 포드와 함께 미시간 지역에 배터리 합작공장을 세우기로 해 논란이 됐다. 중국산 배터리를 배제하려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교묘히 피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실적으로 중국과의 동반관계를 완전히 차단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반론도 상당하다. 오익환 SNE리서치 부사장은 블룸버그에 “전기차 공급망에서 중국 기업을 완전히 떼어 내면 미국은 전기차를 만들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미국의 규제에 대한 ‘맞불’ 대응으로 반도체·태양광 패널 핵심 소재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에 나선다. 31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8월 1일부터 중국 업체들이 갈륨과 게르마늄을 수출하려면 국무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국은 전 세계 갈륨 생산량의 98%, 게르마늄은 68%를 차지한다.

다만 유진 골츠 미 노터데임대 정치학과 부교수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이번 수출 통제로) 일시적인 비용 증가가 있을 수 있지만 대체 공급국이 충분한 만큼 (수급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베이징 소식통도 “갈륨과 게르마늄 등은 미래 반도체 소재로 주목받는 물질”이라며 “중국 정부가 지금 당장보다는 10년 이후 미래를 내다보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23-08-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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