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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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14 00:00
수정 2011-01-14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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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성과관리과장 이상원

■법무부 ◇서기관 전보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 김용운△법무부 박재봉△의정부보호관찰소 고양지소장 김정식△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장 황진규△대전보호관찰소 관찰과장 윤태영△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장 송영구△울산보호관찰소장 윤광원△광주보호관찰소 관찰과장 김행석△서울소년원 교무과장 오한표△〃 교육정보관리과장 김철호△대구소년원장 이경호△광주소년원 서무과장 장인기△〃 분류보호과장 박영주△전주소년원 〃 정택현△대덕소년원 〃 김임화△청주소년원장 김동은△서울소년분류심사원 서무과장 하민복△〃 분류심사과장 배종상

■국민권익위원회 ◇과장급 △비서관 김남두<담당관>△홍보 김덕만△제도개선총괄 임윤주△경제제도개선 황호윤△사회제도개선 허재우△기획재정 박계옥△행정관리 임진홍△법무감사 최영균△국제교류 한삼석△국민신문고 윤성용△상담안내 한종산△민간협력 김상년<과장>△운영지원 김종윤△민원조사기획 박세기△행정문화교육민원 정상석△국방보훈민원 황운광△경찰민원 최창우△복지노동민원 박순홍△재정세무민원 민성심△산업농림환경민원 제갈창무△주택건축민원 박용택△도시수자원민원 정혜영△교통도로민원 김태재△청렴총괄 곽형석△청렴조사평가 양종삼△청렴교육 임원택△부패영향분석 김인종△심사기획 안준호△부패심사 최철호△행동강령 이상범△보호보상 김준배△행정심판총괄 김태응△행정교육심판 배문규△재정경제심판 김응서△국토해양심판 백승수△사회복지심판 임규홍△환경문화심판 김세신<센터장>△민원정보분석 최상근△110콜 김안태<파견>△교육 강성출 김승조 박민주

■광주광역시 ◇3급 승진 △동구 부구청장 김상호△공보관 노희용△종합건설본부 건축설비부장 송영한◇4급 승진(행정직)△문화수도정책담당 김준영△규제개혁법무담당 신상식△창조기획담당 오순철◇4급 승진(기술직)△도시개발담당 박정식△토지관리담당 이영로△도시계획담당 최만욱◇직위 승진△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동

■한국가스안전공사 ◇승진 △인사행정처장 박재복△기준〃 정연학△사고점검〃 권종택△해외사업지원〃 장현동△서울지역본부장 박희서◇전보△가스안전교육원장 조희래△가스안전연구〃 강태연△안전연구실장 김영대△대구경북지역본부장 김진준△경남〃 김윤철△울산〃 권정락

■교통안전공단 ◇상임이사 임명 △철도항공안전본부장 김찬수△검사운영〃 신기선◇전보△자동차성능연구소장 김만웅

■에너지관리공단 ◇승진 △1급 임대준 차재호 노상양△2급 김영래 최창기 서백호 이종배 오석범 박병춘 이종섭△3급 이재용 유영선 윤영상 최순발 우영만 전헌정 임상국 이두봉 한윤철 김준호 김규식 김종호 임경돌(2월 1일자)◇전보 <실장>△경영기획 김태영△녹색성장정책 김인수△정보통계 노병욱△효율표준 강희수△ESCO자금 우재학△탄소시장등록 차재호△해외사업 이재훈△녹색에너지협력 서백호<원·단장>△온실가스검증원 나용환△RPS 사업단 박병춘<에너지기후변화센터장>△부산울산 이상홍△광주전남 이종배△인천 박경빈△강원 강태구△충북 이재우△전북 김인택△제주 김동수(1월 17일자)

■건설공제조합 ◇1급 승진·전보 <지점장>△안양 송성영△춘천 문태희△창원 이권노◇1급 전보△공제사업부장 신정식◇지점장 전보△중앙 정창섭△삼성 이주병△광주 권헌양△대구 정용준△예산 최창순△포항 정해영△울산 권혁△제주 이일양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홍보국장 이정주

■스포츠한국 ◇이사대우△경영기획실장(광고국장 겸임) 김원식

■기술보증기금 ◇1급 승진 △지식창업부장 조문연△고객지원〃 이흥우◇전보△인사부장 황철호△홍보실장 류선열<기술평가센터 지점장>△종로 박덕수△서초 황한규△인천 송재욱△화성 이중호△대전동 김영환△익산 장재홍△광주서 이영철△목포 강영구△구미 박기표△진주 김인△용인 이명도△마산 박병규<기술평가센터 RM지점장>△서울중앙 정태환△강남 권오주△구로 김홍기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수협은행 △사업본부장 임동홍
2011-01-1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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