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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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26 00:00
수정 2011-05-26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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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부이사관 승진 △조직기획과장 최현덕△정보문화과장 강재만△교부세과장 변성완△정부통합전산센터 운영총괄과장 장영환△대통령실 파견 김용찬△세종특별자치시출범준비단 파견 이재풍

■통계청 ◇취임 △차장 제정본

■문화재청 ◇과장급 전보 △행정관리담당관 김계식△규제법무감사팀장 김승한△발굴제도과장 윤순호△고도보존팀장 심영섭△천연기념물과장 김원기△궁능문화재과장 최이태△근대문화재과장 김동영△국외문화재팀장 이길배△국립문화재연구소 고고연구실장 최맹식△미술문화재연구실장 정계옥△건축문화재연구실장 배병선△국립고궁박물관 전시홍보과장 이귀영△유물과학과장 김연수△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전시홍보과장 윤광진△세종대왕유적관리소장 최병선

■부산시 △수영구 부구청장 강재만△시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이재학△〃 전문위원 최한원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한국건강관리협회 ◇본부장급 승진 △광주·전남지부 본부장 이균익

2011-05-2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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