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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17 00:00
수정 2013-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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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전보△청년위원회 파견 정태경

■포항시 △전략사업추진본부장 김홍중△경제산업국장 황병한△복지환경국장 최규석△상수도사업소장 이병기

■안산시 △지역경제과장 최경호△감골도서관장 안동준△상록구 환경위생과장 김대환△성포동장 김흥배△반월동장 양영철△단원구 행정지원과장 원준희△단원구 경제교통과장 황태욱△와동장 박경택△수도시설과장 이승인△하수과장 지병구△단원구 도시주택과장 신현석△단원구 건설행정과장 김학민△대부동장(직대) 노재달△선부2동장(직대) 김보영

■대전 유성구 ◇4급 승진△의회사무국장 신찬균◇4급 전보△자치행정국장 박승원△사회복지국장 이돈구

■광주 남구청 ◇4급 승진△주월2동장 김병인△방림1동장 신성자

■한국일보 △독자마케팅국 마케팅2부 경기팀장 박진석△독자마케팅국 마케팅2부 경기팀 차장대우 정수열△독자마케팅국 마케팅2부 차장대우 손점용

■매일일보 △경기남부취재본부장 강세근

■우리투자증권 ◇본부장 신규선임△준법감시본부 방근호△에쿼티트레이딩본부 이동훈△에쿼티파생본부 이선규△프리미어블루본부 노차영◇센터장 신규선임△명동WMC 이준석◇지점장 신규선임△마포지점 김범용△상봉지점 김상길△진주지점 감희상△북수원지점 박양구△남울산지점 김동미△부천중동지점 김기현△김포지점 강대철◇부장 신규선임△100세시대연구소 이기영△에쿼티파생영업부 김길환△에쿼티 트레이딩부 신동섭△법무지원부 손승현△미래상품발굴단 신현호△스트렉처드 파이낸스부 김상영△에쿼티파생운용부 차기현◇센터장 전보△영업부 박대영△압구정WMC 김대식△잠실WMC 이완근◇지점장 전보△교대역지점 장명자◇실장 전보△감사실 양진영◇부장 전보△마케팅부 이상화△인사부 박상호△경영전략부 박종현△금융소비자보호부 최창선△리스크관리부 박홍수

■한맥투자증권 △기획관리총괄본부장 강교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고객서비스 총괄이사 김세호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2013-07-1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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