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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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12 00:00
수정 2014-08-12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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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홍보담당관 이재력△사학감사담당관 김용관△교육개발협력팀장 장미란△사분위지원팀장 김성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립인천공항검역소장 이영호

■국토교통부 ◇부이사관 승진△기획담당관 진현환<과장>△녹색도시 김정희△건설경제 문성요△자동차정책 김희수△물류정책 지종철△항공산업 김홍목△건축정책 김상문△도로정책 강희업△첨단도로환경 백현식<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기획총괄과장 김철환<공공주택건설본부>△행복주택정책과장 백원국◇과장급 전보△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이병훈

■국회사무처 ◇부이사관 승진△인사과장 김경호<입법조사관>△국방위원회 오정두△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병권△기획재정위원회 정대영◇부이사관 전보△의정종합지원센터장 천우정<입법조사관>△안전행정위원회 권태현△국토교통위원회 유상조<파견>△공무원연금공단 김남곤△IPU 장지원<파견복귀>△복지여성법제과장 지동하◇서기관 승진△의정기록2과 정란◇서기관 전보△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세현△의전과장 오웅△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전광희△아시아태평양과장 정명호△정보위원회 입법조사관 조국제△의정기록2과장 이순영△의회방호담당관 임동석△시설과장 정길준△의장비서실 김영수△대변인실 주규준△사법법제과 최선웅△의회방호담당관실 최오호△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황선호<파견복귀>△유럽아프리카과장 김정연

■국회예산정책처 ◇부이사관 승진△총무담당관 윤광식△법안비용추계1과장 김종화

■전북도 △기획관리실장 최훈

■병무청 ◇서기관 승진△입영동원국 김재웅 윤웅섭 이관연△사회복무국 이우종 최규석◇기술서기관 승진△병역자원국 안종혁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융합연구본부장 윤석진△정책지원본부장 배문식△정책지원본부 미래전략부장 송재준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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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미디어전략실장 이영규△편집국장직무대행 류재규△온라인마케팅부장 강종중△사업국 문화사업부장 남태우
2014-08-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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