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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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01 22:42
수정 2017-05-01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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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부이사관 승진△방송산업정책과장 김정기

■교육부 △학술원 사무국장 박성민

■부산시 △에너지산업과 남정은△현장지원단 최영희△교육협력담당관실 이오순△일자리창출과 박재홍△연구개발과 김선옥△ICT융합과 최정옥△자치행정담당관실 박대선△에너지산업과 홍경애△소통기획담당관실 김진선△상수도사업본부 신용학△도로계획과 강동욱△기술심사과 이윤기△기후대기과 성미선△낙동강관리본부 이채식△기후대기과 이철희△환경보전과 박영복△도로계획과 백명기△건설본부 이무진△낙동강관리본부 진인수△건설안전시험사업소 권혁갑△문화예술과 정운택△도시경관과 김효숙 심재원△엄궁농산물검사소장 이승주△반여농산물검사소장 차경숙

■경기도 △의회사무처장 직무대리 최원용△경제실 일자리노동정책관 박신환

■한국철도시설공단 ◇처장급△민자광역철도처장 석호영△수송계획처장 연덕원△수도권사업단장 석종근△민자사업단장 김종호△동해남부사업단장 박준원△동해북부사업단장 최태수△호남권사업단장 김용두△충청권사업단장 장봉희△중앙선사업단장 신형하◇부장급△융합상생부장 박성규△민자사업부장 이규삼△민자운영부장 송춘근△광역사업부장 정욱한△수송계획부장 이기형△선로배분부장 김흥기△열차조정부장 조동필△수도권사업단 사업총괄부장 고병찬△수도권사업단 수인선PM부장 고대협△수도권사업단 경원선진접선PM부장 권혁환△수도권사업단 궤도PM부장 천완길△수도권사업단 건축설비PM부장 황용하△수도권사업단 전철전력PM부장 김연근△수도권사업단 신호통신PM부장 김광수△민자사업단 삼성동탄·용산강남PM부장 정희준△민자사업단 대곡소사·소사원시PM부장 권진수△민자사업단 수서고속철도TF부장 안병삼△민자사업단 올림픽지원고속화PM부장 정종진△동해남부사업단 사업총괄부장 여호관△동해남부사업단 부산울산PM부장 박정일△동해남부사업단 울산포항PM부장 이창현△동해남부사업단 궤도PM부장 김종민△동해남부사업단 건축설비PM부장 조동환△동해남부사업단 전철전력PM부장 정선호△동해남부사업단 신호통신PM부장 이정호△동해북부사업단 대구선PM부장 김동문△동해북부사업단 포항삼척PM1부장 최영환△동해북부사업단 포항삼척PM2부장 김흥도△호남권사업단 사업총괄부장 한승우△호남권사업단 호남고속PM부장 김종수△호남권사업단 보성임성리PM부장 김진환△호남권사업단 전기PM부장 오준호△군장선사업소장 이종일△충청권사업단 사업총괄부장 곽명수△충청권사업단 장항선PM부장 김찬식△충청권사업단 건축설비PM부장 한일승△충청권사업단 전기PM부장 박병귀△서해선사업소장 송혜춘△중부내륙사업소장 김윤양△중앙선사업단 사업총괄부장 이정한△중앙선사업단 원주제천PM부장 김기용△중앙선사업단 도담영천PM1부장 정대호△중앙선사업단 도담영천PM2부장 우기하△중앙선사업단 전기PM부장 안성석

■한국정책신문 △금융부장 강준호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인천대 △교무처장 이갑영△사무처장 김경집
2017-05-0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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