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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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10-01 23:30
수정 2018-10-02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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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소통메시지비서관 박상주

■보건복지부 △국제협력담당관 김연숙 △의료기관정책과장 오창현 △건강정책과장 김국일 △구강생활건강과장 장재원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 정은영 △사회서비스자원과장 임혜성 △사회보장총괄과장 김문식 △노인정책과장 이상희 △기초연금과장 서일환 △질병관리본부 국립인천공항검역소 검역1과장 주수영 △국립정신건강센터 총무과장 이춘기 △국립공주병원 서무과장 이한기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장 변루나

■문화재청 ◇과장급 전보 △문화재활용국 세계유산팀장 김동대 △문화재활용국 문화유산교육팀장 신용선 △국립문화재연구소 행정운영과장 김정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사업화단장 전유덕

■한국콘텐츠진흥원 △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장 정진규

■충북도 ◇4급△에너지과장 신동승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연구부장 김진탁 ◇5급 승진 내정△전략산업과 김유택 △의회사무처 박종복 △경제자유구역청 배성만 △정책기획관실 조미애 △안전정책과 하석호 △전략산업과 전광호 △바이오산업과 정길 △농업정책과 김기은 △유기농산과 남태우 △동물위생시험소 최동수 △축수산과 엄만섭 △보건정책과 한찬오 △회계과 지영훈 △유기농산과 최용해 △건축문화과 이범찬 △토지정보과 박승용 △정보통신과 김유중 △보건환경연구원 곽종철 △농업기술원 황세구 △보건환경연구원 신기호 △농업기술원 신은희

■CBS ◇승진 △미디어본부 디지털미디어센터 1CP 부장 박유진

■이투데이 △논설실장 추창근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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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예성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교무부원장 박재흥 △융합과학기술대학원 학생부원장 곽노준
2018-10-0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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