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의 원전 재가동 절차는

미국과 캐나다, 우리나라는 원자력 형태 등에 따라 설계 수명을 다한 원전의 재가동 절차를 밟는다.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국인 미국은 원자로의 수명을 최대 80년까지 추진하고 있다.

미국 원전의 운영 허가기간은 40년으로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의 안전성 평가와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20년을 추가로 운영할 수 있다. 현재 운영 중인 99개 원전 가운데 75개는 설계수명을 40년에서 60년으로 연장한 상황이다. 아직 수명이 남은 7개를 제외한 17개도 40년의 수명이 다가와 연장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 원전의 수명 연장 신청은 통상 원전 인허가가 만료되기 10~11년 전에 이뤄진다. 처리 기간은 평균 25개월이다. 미국은 30년 만에 5개의 발전소를 새롭게 짓고 있다. 제이슨 로머 미국원자력에너지협회(NEI) 인허가 책임자는 “노후 발전소에 대한 지원이 없어 가동이 중단되면 큰 손실이 우려되기 때문에 NEI와 연구단체들은 60년에서 80년으로 인허가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캐나다는 가동 원전 19기 가운데 지난해 6월 기준 11기가 수명 연장을 통해 계속 가동하고 있다.

원전 설계수명은 30년으로 수명 종료 10년 전부터 준비에 들어가며 캐나다 원자력안전위원회(CNSC)의 심사를 거쳐 2~5년간 운영허가를 갱신하고 있다. 18개월 또는 24개월마다 계획예방정비도 이뤄진다. 갱신까지 걸리는 기간은 미국과 비슷한 2년 남짓이다. 현재 자국 내 진행 중인 원전 건설은 없지만 인도, 중국 등 신흥 시장으로 원자로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중수로형 원전인 월성 1호기는 설계수명이 30년이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2~5년 전 인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안전성 평가를 거쳐 경제성이 만족되면 10년간 추가로 가동이 허용된다. 18개월 이내 심사 수행을 하도록 돼 있지만 수명 만료 3년 전인 2009년 대규모 설비개선과 함께 인허가 심사에 들어간 이후 각종 원전 비리와 사고 등이 터지면서 2012년 가동을 멈춘 이래 지금까지 안전성을 둘러싼 불신 속에 찬반 논쟁이 뜨거운 상태다.

전 세계 설계수명이 종료된 122기 원전 가운데 91%(111기)가 계속 운전을 했거나 하고 있다. 원전 435기 중 30년 이상 원전은 204기(46.9%), 40년 이상 운전 중인 원전은 51기(11.7%)다.

토론토(캐나다)·워싱턴(미국)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