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졸·18년 경력에도 노숙”… 市 부패 방치가 키운 서민 재앙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년이 됐다. 사람으로 보자면 성년이지만 중앙정부의 통제로 지방자치는 유년기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가 많다. 지방자치가 ‘중앙자치’로 불리기도 하고, 지자체가 맡은 재정과 사무가 20%인 점을 빗대 ‘2할 자치’라고 폄하하는 경우도 있다. 다행히 최근 들어 지방자치의 원래 의미대로 자치조직권과 예산운영권을 지자체가 가져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그 시점과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갈등이 많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의 현 상황을 분석하고 20살이 된 지방자치제가 나아가야 할 바에 대해 5회에 걸쳐 점검한다.

“한국에도 디트로이트와 같이 재정이 열악한 지역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문제는 도시 파산의 피해와 책임을 중앙정부, 기업, 상류층을 제외한 평범한 시민들만 짊어졌다는 점입니다.”

지난달 3일 미국 미시간주 이스트랜싱시 미시간주립대학교(MSU)에서 만난 안드레이 시모노프(50) 경제학과 교수는 2013년 7월 발생한 디트로이트시의 파산 원인을 자동차 산업의 퇴조보다 시의 부패에 대한 시민 감시 소홀, 주민 이주 가속화 등 미흡한 주민 참여에서 찾았다.

그는 “자동차 산업의 퇴조는 인건비 절감을 위한 공장 이전 등으로 50년 이상 진행됐다”며 “따라서 파산의 직접적 이유는 시민 참여가 줄면서 부패 정부 감시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디트로이트시는 지난해 12월 파산을 종료했다. 하지만 여전히 신호등과 가로등이 들어오지 않는 곳이 있고, 지난 1월 실업률은 14.3%(미시간주 5.9%)였다. 주민들이 떠나면서 10년간 인구의 22.1%가 줄었다. 경찰은 신고 후 30분이 넘어서 도착하고, 2006년 이후 발생한 노숙자만 2만여명이다.

하지만 ‘빅3’로 불리는 GM, 포드, 크라이슬러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건재하고, 시에 돈을 빌려준 은행들은 담보권을 행사해 이익을 보전했다. 상류층은 인근 부촌인 버밍햄시로 이전했고 시 정부는 연금 축소 등 피해를 공무원과 시민에게 떠넘겼다. 서민들은 일자리와 집을 잃었고 높은 세금 부담을 견디고 있다. 시는 도로 건설, 가로등 정비 등을 위해 이달 매출세를 6%에서 7%로 올리는 투표를 실시한다.

●시민들, 우범 지역 된 빈집 정리 운동

우리나라도 지난해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44.8%로 최저를 기록했고 부동산 침체로 지방세인 재산세가 줄고 있다. 그래서 재앙의 피해가 서민에게 집중되는 것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곳 거주자의 절반이 글을 읽지 못한다. 대졸 비율은 12.7%로 미국 전체(28.8%)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흑인 비율은 82.7%로 미국 전역(12.6%)의 6배가 넘고, 저소득층 비율은 39.3%로 미국 전체(14.5%)의 2배 이상이다. 34만 9170개의 주택 중 22.8%가 비었고, 재산세 미납으로 시에 압류된 빈집이 1만 6000개다.

지난달 2일 미국 디트로이트시내에 위치한 노숙자 시설 ‘디트로이트 레스큐 미션’에서 만난 스티븐 헤어리어드(48)는 시의 파산이 지난해 12월 끝났지만 서민 형편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연봉 4만 3000달러(약 4700만원)를 받던 직장을 잃고 5개월 만에 홈리스로 전락했다”며 “대학도 나왔고 자동차 부품을 18년이나 만들었는데 구직 시험에서 11번 떨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4만 3000달러의 연봉을 받으며 자동차 부품 회사에 다녔지만 회사가 지난해 4월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아시아로 이전했다. 직원 7000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퇴직금을 받기 위해 소송 중이다. 8년 전 이혼한 전처에게 양육비를 보내며 1200달러짜리 월세에 살던 헤어리어드는 5개월 만에 돈을 내지 못해 쫓겨났다. 이후 차에서 자면서 노숙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부분 기업이 2008년 금융위기에 해고한 직원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기 때문에 계속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다”면서 “우울증이 생기고, 양육비를 못 주면서 전처와 함께 사는 아이들도 생계가 곤란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시내에는 빈집뿐 아니라 빈 빌딩도 많았다. 시의 사무실 공실률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25.1%에 달한다. 빈 건물은 그라피티로 덮여 있고, 소상공인 유치를 방해한다. 파인 도로 때문에 교통사고도 늘고 있다. 재정 부족으로 운행을 중지한 철도 탓에 폐허가 된 중앙기차역은 다른 용도로 개발하기 위해 유리창을 갈아 끼우는 공사를 시작하고 있었다.

시내의 한 빌딩에서 그라피티를 흰색 페인트로 덧씌우던 조지 피트(62)는 “인근에서 병원을 운영하는데 빈 건물 때문에 고객이 오기를 기피해 그라피티를 지우고 있다”며 “수도까지 끊기는 지역이 있다”고 답답해했다.

리사 쿡 MSU 경제학과 교수는 “세금을 빼돌려 내연녀에게 주고 사회지도층에게 수도요금을 면제해 주는 등 킬패트릭 전 시장의 부정을 감시하지 못한 것이 파산의 이유”라며 “다만 파산으로 인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시를 살리는 노력을 하고 정부 감시의 필요성, 투표의 중요성에 대해 눈을 뜬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말했다.

●市 예산 사용 감시 등 도시 재생 노력도 이어져

시민단체는 범죄자 은신처로 사용되는 빈집을 리모델링하는 일을 시작했다. 예술가들은 폐공장을 사들여 예술품 벼룩시장으로 바꿨다. 무엇보다 시 정부의 예산 사용에 대해 주 정부와 시민 대표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었다.

또 기업 유치를 위해 미시간 주 정부는 1500개의 기업 규제를 없앴다. 데이비드 로렌 대한민국 명예영사관은 “일자리를 늘려 시내를 살리자는 운동의 일환으로 사우스필드시에 있던 은행을 디트로이트시내로 올해 안에 옮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디트로이트가 재활하기 위해 갈 길은 아직 멀어 보인다. 시민단체 DRMM의 차드 아우디 대표는 “파산 이후 시 정부의 예산을 감시하고 우범 지역이 된 빈집을 정리하는 시민운동이 일어나는 등 시 재생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파산을 막는 방법은 중앙정부의 감독 강화가 아니라 시민의 관심”이라고 말했다.

글 사진 디트로이트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