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쉽고 저렴하며 효과 커… 기후위기에 가장 적극적 대안”

“자전거, 쉽고 저렴하며 효과 커… 기후위기에 가장 적극적 대안”

조현석 기자
조현석 기자
입력 2022-12-15 17:08
수정 2022-12-16 00: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주제 발표·전문가 종합토론

자전거 교통 분담률 1.6% 불과
10%땐 연 1560만t 탄소 절감
불완전 도로교통법 체계 정비
안전한 이용 인프라 구축 시급

“자전거는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대안입니다. 유럽 등 해외 도시들은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자전거 중심도시’로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박사)은 15일 경북 경주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탄소중립 자전거 이용활성화 세미나’ 주제 발표에서 “지난 7월 방글라데시 홍수로 720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8월 파키스탄 홍수로 1400여명이 사망하는 등 올 한 해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에서 많은 재난이 발생했다”면서 “전 세계 탄소배출량 3위인 우리나라 역시 책임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세미나는 ‘탄소중립 시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역할’에 대한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전문가들의 종합 토론이 이어졌다.

이 박사는 “그동안 발표된 우리나라 수송 부문 탄소저감전략에는 아쉽게도 자전거가 빠져 있다”면서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으로 3000만t을 감축하겠다는 탄소저감대책은 어렵고 비싸며 효과가 적은 반면 자전거 대책은 쉽고 저렴하며 효과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은 1.6%에 불과해 매우 낮은 수치”라며 “한 사람이 이동수단을 자동차에서 자전거로 바꾸면 연간 1117㎏의 이산화탄소를 절감할 수 있는데, 자전거 분담률이 10%가 되면 1560만t 절감할 수 있어 수송 부문 절감 목표의 42%를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박사는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해서는 불완전한 현행 도로교통법 체계를 정비하고, 자전거 중심의 도시 교통부분 전략을 새로 짜야 하며, 안전한 이용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윤제용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이준식 행전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장, 이규진 아주대 교수, 정경옥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용석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등이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 방안과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온실가스감축분과위원으로 활동하는 이 교수는 “자전거 이용활성화는 수송 분야 탄소중립의 가속화를 위해서라도 퀀텀 점프(대도약)식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오롯이 자전거 이용자 관점에서 도로와 신호, 보관 인프라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자전거가 매우 유용한 교통수단이라는 인식을 확산하는 정책과 이용자 저변 확대를 위한 직접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사무처장은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경험과 문화 확산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한편 16일에는 자전거 업무 담당 지자체 공무원 워크숍이 개최된다. 행안부는 2023년 자전거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전우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가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설명한다. 경북 경주시의 ‘경주의 모든 순간, 자전거로 달리다’, 세종시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민 발걸음 어울링’ 등 우수 사례도 공유된다.
2022-12-16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