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정책 결정에 지방 가중치 부여 지시
핵심 정책으로 ‘5극·3특’ 공약 강조
“해사법원 부산·인천 둘 다 하면 돼”이재명 대통령은 3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대해 “부산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지역 갈등 조짐이 감지되자 지역의 상황을 직접 설명하며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지역 균형 발전 관련 질문이 나오자 “새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가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운을 뗐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도 아예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거나 예산을 배정할 때 지역별로 일종의 가중치 표를 만들어 달라는 지시를 했다”고 강조했다.

이 중에서도 대선 공약인 5극·3특 구상에 대해 “(해당 지역에는) 정책이든 재정이든 집중하려 한다”고 밝혔다. 5극·3특 구상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별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의 자치 권한 및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 준비를 지시한 이 대통령은 이날도 “제가 해수부를 부산으로 옮기겠다고 했더니 대전과 충남에서 반발하고 심지어 인천에서는 ‘왜 인천으로 안 오고 부산으로 가느냐’고 한다”며 “정책 결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언제나 맞닥뜨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산 상황이 사실 매우 심각하다.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면 멀수록 심각하다”며 “충청 지역은 그래도 수도권에서 출퇴근도 하고 소위 ‘남방한계선’이 점점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호남, 영남, 강원도, 경북 이런 데보다는 좀 낫다”고 했다.

지역 간 유치전으로 답보 상태인 해사법원 설치와 관련해서는 “해사법원을 ‘부산은 안 되고 인천에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둘 다 하면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해수부 이전을 두고도 여기저기서 말이 많은데 국토 균형 발전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신속 추진을 지시했다. 또 “HMM의 부산 이전 문제, 동남권투자은행 설립 문제도 속도를 내 달라”고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