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개혁 토론회

박 “고장난 권력 9월까지 없앨 것”
정 “반격의 시간 허용하지 않겠다”
김병기 “심우정, 반성 없어” 비판
혁신당은 검찰 인사에 우려 표명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 주자인 정청래·박찬대 의원이 2일 한목소리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검찰 개혁을 “대표 취임과 동시에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고강도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불태웠다.

정 의원과 박 의원은 이날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이 주최하고 김용민·민형배·장경태 의원이 주관한 검찰 개혁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축사에서 “검찰 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추석 귀향길 자동차 라디오 뉴스에서 ‘검찰청이 폐지됐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는 뉴스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검찰 개혁의 과제는 뜸을 들일 만큼 들였기 때문에 이제 시간을 질질 끌면 반격의 시간만 허용할 뿐”이라며 속도전을 강조했다.

박 의원도 “검찰 개혁, 이번에는 끝을 봐야 한다”며 “9월까지 검찰청을 해체하겠다”고 시한을 못박았다. 특히 박 의원은 “검찰은 고장난 권력이며, 주권자인 국민이 권력을 통제하지 못하면 그 권력은 반드시 국민을 지배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은 이미 충분히 숙고했다”며 신속한 검찰 개혁 추진을 강조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전날 ‘검찰청 해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며 안정적 검찰 개혁에 방점을 찍었다. 하지만 그와 달리 당권 주자들은 강성 발언을 쏟아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개혁 성향 권리당원들의 표심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토론회에는 정·박 의원 외에도 20여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해 검찰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이들은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면서 ‘검찰 개혁 지금 당장’, ‘추석 전에 검찰 개혁’이라는 구호를 외쳤다.

김필성 법무법인 가로수 변호사는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 정상화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적당히 타협하는 수준으로 개혁은 달성될 수 없다”고 말했다. 황문규 중부대 교수는 “(신설 예정인) 국가수사위원회는 수사권 다원화 시대의 민주적 통제장치”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검찰 고위직 인사를 두고 일각에서 친윤(친윤석열) 검사들이 여전히 중용된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정 의원은 “대통령이 하는 결정은 다 옳다”고 했고,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이 깊은 계획과 숙고 끝에 한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재고를 요청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최고위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연 윤석열을 수괴로 하는 내란 세력의 난동을 딛고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인사가 맞나 의문이 들었다”고 밝혔다.

검찰 개혁에 우려를 표하며 사퇴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지막까지 정치검찰의 본심을 숨기지 않았다”며 “부작용을 걱정하기 전에 정치검찰의 악행을 사과하고 반성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