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거짓말탐지기 시설·인력 대폭 늘린다

警, 거짓말탐지기 시설·인력 대폭 늘린다

입력 2013-07-01 00:00
수정 2013-07-01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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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수사에 주요한 정황증거를 제공하는 거짓말탐지기 검사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경찰이 관련 시설·인력 확충에 나선다.

경찰청은 예산 5억9천700만원을 투입, 서울·경기·대구·인천·전남경찰청에 거짓말탐지기 검사실 각 1실, 전북청에 2실을 증설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16개 지방청에는 거짓말탐지기 검사실 21실이 있으며, 증설이 완료되면 모두 28실로 늘어난다.

경찰은 현재 27명인 검사관을 7명 더 확보하는 한편 검사장비도 추가로 구입해 설치할 계획이다.

거짓말탐지기는 법적 증거능력을 인정받지는 못하지만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범행을 부인하는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유의미한 정황증거를 제공한다.

가깝게는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탤런트 박시후씨가 지난 3월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았다. 작년 여름 제주 올레길 살인사건의 피의자는 애초 성폭행 시도 사실을 부인하다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거짓’ 반응이 나오자 결국 자백했다.

경찰에 따르면 16개 지방청에서 처리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대상자가 지난해에만 8천74명으로 지방청별 평균 505명, 검사관 1인당 299명에 달했다. 이는 검사관 1인당 적정 처리 인원인 연 220명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이 때문에 검사 의뢰에서 회신까지 보통 1~2개월씩 걸려 수사에 신속하게 도움을 주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인력·장비 확충 필요성이 경찰 내에서 제기됐다.

경찰은 인력·장비가 추가 배치되면 현재 1~2개월씩 걸리는 검사 요청후 결과 회신 기간을 2주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거짓말탐지기 검사실과 인력이 확충되면 성폭력범죄 등 중요 사건에 대한 신속한 검사 결과 회신으로 사건 처리 기간을 줄여 대국민 치안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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