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위안부 합의 후속 조치 들은 김복동 할머니 반응

한·일 위안부 합의 후속 조치 들은 김복동 할머니 반응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8-01-11 16:03
수정 2018-01-11 16: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최근 노환 등으로 건강 상태가 나빠져 입원 중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92)가 문재인 정부의 위안부 합의 처리방향에 대해 전해들었다.
김복동 할머니
김복동 할머니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 페이스북
문재인 정부는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엔(108억원)을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에서 한·일 양국 간 공식적인 합의를 했기에 재협상을 요구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입각한 해결’을 촉구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이같은 결정에 대해 “일본이 출연한 돈으로 치유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할머니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라며 “정부는 할머니들에 대한 치유 조치는 정부 돈으로 하겠다. 기왕에 이뤄진 출연도 다 정부 돈으로 대체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이 진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 대해 진심을 다해 사죄하고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 재발방지를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 나갈 때 피해자들도 일본을 용서할 수 있다. 그것이 완전한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라고 강조했다.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김복동 할머니께서 어제 계속 상태가 안 좋으셔서 아무 이야기도 못 전해 드렸다”며 “오늘은 알려드려야 할것 같아 어제 발표되었던 외교부 장관의 발표, 오늘 대통령의 메세지를 원문 그대로 읽어 드렸다”고 밝혔다.

윤 대표에 따르면 김 할머니는 “정부에서 돈을 내놓으면 화해치유재단이 이젠 쓸모 없어지면서 해체될 것이고, 협상이 없었으니 재협상은 말고 무효이고”라면서 “아베는 우리가 돌려 주는 돈 그냥 받고 사죄만 하면 되는 것을 바보 같으니라고”라고 한·일 위안부 합의 후속 조치의 핵심을 짚는 답을 했다.

윤 대표는 “할머니 말씀에 늘 놀란다”며 “이로써 제 마음도 평정을 찾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의 목소리, 한, 중,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네덜란드 등 피해국 정부들의 목소리야 터져 나와라”는 바람을 전했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